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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상담사 한 상 훈

 








 

 

 

 

 

 







 

 

 

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폐업·사망

퇴임·노령

개인사업자의 폐업
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
가입자의 사망

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
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공제금 지급 청구

기본공제금 + 부가공제금(운용실적에 따른 지급)

2010년도 연간 기준이율은 4.0%(최저기준이율 2% 보장)
※ 2010년도 분기별 기준이율 : 1분기 4.0%

기본공제금

구분

공제사유가 발생한 때
에 부금납부월수가
6회 이하인 경우
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
부금 납부월수가 7회 이상인 경우
폐업 •사망
공제금
납부부금

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「차등지급이율표」의 적용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

O 차등지급이율표
번호 적용(부리)기간 적용이율
1
  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  기준이율+연0.3%
2
  위 1.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  기준이율+연0.25%
3
  위 2.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  기준이율+연0.2%
4
  위 3.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  기준이율+연0.15%
5
  위 4.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  기준이율+연0.1%
6
  위 5.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  기준이율+연0.05%
7
  위 6.항의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  기준이율

퇴임•노령
공제금

납부부금
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

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

공제금의 분할지급
- 분할지급조건 : 공제금 5천만원 이상 , 60세 이상일 경우
- 분할지급기간 : 5년, 10년, 15년
- 분할지급시기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
공통서류
   
① 공제금/해약환급금 청구서
② 공제가입증서
③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
④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(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)
⑤ 공제사유 증빙서류(아래 기재와 같음)
   

공제사유가 “폐업” 또는 “법인해산”인 경우
   
①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   

공제사유가 "사망"인 경우
   
①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·제적등본
※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
②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(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)
※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 서류
   -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 (인감 날인된 것)
   - 대표를 선임한 자의 인감증명서 (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)
   · 이 경우 청구자는 수급권자의 대표임
   

공제사유가 "공동사업자의 탈퇴"인 경우
   
① 탈퇴계약서 또는 동업계약 철회서
② 공동 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"공동사업자 내역 사실 증명서"
   

공제사유가 "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"인 경우
   
①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
② 법인 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   

공제사유가 "노령급부청구"인 경우
   
①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
   

계약자의 사망

계약자의 재해 피해

계약자의 입원 가료

공통서류
   
① 분할 공제금 일괄 지급 청구서
② 공제금 분할 지급 증서
③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
④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(기존 공제 거래 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)
   

일괄지급 사유가 "계약자의 사망"인 경우
   
①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
②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
③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(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)
④ 수급권자 대표 선임서 (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제외)
   

일괄지급 사유가 "재해 피해"인 경우
   
① 재해증명서
   

일괄지급 사유가 "입원 가료"인 경우
   
① 입원 사실 확인서
 

http://www.noranwoosan.or.kr 전화:1544-1028 팩스:0505-267-1045 메일:sangdam@noranwoosan.or.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-5 중소기업지원센터 10층